국회의원들은 하는일이 뭘까?
-부제: 국회의원들에게도 업무메뉴얼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들으면 위세만 부리려고 하고 정치공학적사고에 전념하게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아쉽다. 이는 시민의 부정한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에도 문제가 있다. 각 이해계층으로 구성된 시민이 자신의 처지는 돌아보지 않고 허황된 권위에 비판없이 순응하게 되는 현상도 벌어진다. 자신에게 독이 되는 지도 모르는채. 이러한 현상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 정치인의 선동이나 언론에 제대로된 이성적 판단을 할 두뇌를 가지게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위정자의 이미지에 가공의 권위에 순응하는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거기에 투표를 하는 것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고 바뀌기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민이 투표하는 손가락의 무뇌함을 바뀌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위정자의 처세에 대한 제한을 둔다면 조금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나라의 민주주의의 순방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말이다.
우선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임기가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들의 체계화된 업무 메뉴얼이나 업무 지침 의무사항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보통 나랏돈을 받아 진행되는 R&D 국책연구사업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곳에서 나랏돈 국민의 세금을 받는 기관들에서는 나랏돈을 받으니 국민의 세금을 받으니 이에대한 업무성과나 진행상황등의 행정적 보고를 위해 각종 보고서나 행정적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할 정도로 요구사항이 세세해서 보고서나 서류구비에 신경쓰다가 각 기관의 주업무를 초과할 때도 많다.
그런데 나랏돈 국민의 세금을 한두푼도 아니고 억대로 받는 국회의원에게는 업무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나 되고는 있는가? 업무일지라도 제대로 쓰여지고는 있는가? 물론 국정감사때 바쁘기는 하지만, 제대로 언론에 노출이 안되어도 자기일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점점더 부각되는 것은 그들의 무능함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둑놈 세금도둑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한다. 나름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쓰고 급변하는 정계와 더불어 분주히 일했는데 무능하다 일 안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억울할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보고서가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느껴도 정치인들이 싸잡아 세금도둑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난 이런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당차원이든 국가차원이든 체계화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다면 선거철마다 홍보물 만들 때 어려움을 격지 않을 수도 있고 몇년씩 국회의원 생활을 해도 업무파악이 안되서 기존의 악습을 답습하는, 다시말해 위세부리고 갑질하고 정치공학적 사고에 전념하여 이전투구하다가 법안이 통과될 때에는 무슨 법안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거수기 노릇하고 유력정치인과 친하다는 친목질하며 인증샷찍느라 애쓰는 일도 덜어질 수도 있다.
어떤 작은 기업이나 단체에도 신규직원에게 업무메뉴얼과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윗선들에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솔직히 필자도 국회의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잘 모른다. 언론엔 스캔들만 보도되니 스캔들 잘 터뜨려 입방아에 잘 오르기만 하면 <오늘 한 건 했어> 하고 며칠은 골머리 안아파도 되는 그런 직책인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들 스스로의 업무의 체계화된 메뉴얼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개략적으로라도 정비된다면 국가차원이든 당차원이든 정비된다면 그 당은 국민들에게 소위말하는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는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다, 단순한 아무도 큰 관심을 안보이는 의정활동보고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글을 쓰는 본인도 국회의원들의, 위정자의 업무메뉴얼과 업무보고서라 함은 간단히 작성될 수 있는 성격이 못된다는 것쯤은 잘 안다. 여러 가치지향 중 정치인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하는 골머리 아픈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업무를 수행하여 이슈를 선점하고 정치적으로 시기에 적절하게 터뜨려 준다면 주목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한다.